尹 “3년간 1500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 전산화... 인감증명 디지털 전환”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 7차 민생 토론회 주재
"임기 내 1500개 행정서류 완전 전산화… 110년 지난 인감증명 디지털화" 약속
"게임 소비자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 불공성 해소해야. 소액사기 근절하고 '먹튀 게임' 철저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약속
"비대면 진료 제한돼 불편·아쉬움… 시대 역행 비판 있어 법 개정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오늘 제기되는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