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 당론’ 결정권 위임받은 李 대표는 속히 결단하라

전당원투표 여부 포함 포괄적 위임
병립형 비례 선택 땐 공약 파기 이유
국민에 솔직히 설명하고 책임져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 TF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후 “(이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을 하기로 최고위에서 결정했다”면서 “이후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선일이 가까워 오는데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되지 않자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면서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 “당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가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번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유지하려면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됐다. 이 대표도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의석수 확보에 유리한 병립형에 힘을 실었다. 소속 의원 80명이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정부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반발하자 친명계는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충성심 강한 당원들의 선택을 방패막이 삼아 약속을 파기하고 면죄부를 구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지도부의 일원인 고민정 최고위원조차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지, 전 당원 투표에 기대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당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건 결정권을 쥔 이 대표가 선거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끈 탓이다. 정치지도자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바람직하다. 대선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당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이 대표가 직접 설득하고 매듭짓는 것이 옳다. 그것이 신뢰와 책임 정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면 ‘전 당원 투표’를 구실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기 일쑤였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고선 전 당원 투표로 뒤집었다.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위성정당의 길을 열었다. 이듬해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귀책사유가 자신들에게 있으면 무공천’한다는 당헌을 당원투표로 번복하고 후보 공천을 강행했다. 이런 일들이 누적돼 지난 대선에서 패배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는 건 어리석다.

총선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니 정치개혁은 관심 없고 ‘방탄’에 유리한 선거제가 뭔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최고위 결정으로 전 당원 투표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전 당원 투표 같은 꼼수를 포기하고 어떤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