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의원 연봉 삭감 ‘空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정치광고가 등장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 48명은 이 광고에서 ‘갑을개혁’, ‘청년 주거·재정 독립’, ‘일자리 규제개혁’ 등 장밋빛 과제를 내놓으며 1년 후 이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비(연봉)를 국가기부형태로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달라고도 했다. 개혁과제가 흐지부지됐지만 의원들은 입을 꾹 다물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도 호응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앞서 2019년 11월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줄이자고 했다. 선거 때마다 의원 특혜 축소와 세비 삭감은 여·야,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4·10 총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특권 포기에 이어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깎자고 했다. 올해 의원 연봉은 1억5700만원이며 월 1300만원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575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원이다. 한 위원장 말대로라면 의원들 연봉은 절반 이하로 쪼그라 드는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박하다.

우리 국회는 신의 직장이다. 의원 연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특혜도 200가지를 넘는다. 놀고먹고 심지어 구속·기소돼도 세비는 또박또박 나온다. 하지만 법안처리 생산성이나 신뢰도는 꼴찌 수준이다. 서울대 부설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연봉 대비 효과 등을 따져 경쟁력(2015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7개국 중 26위였다. 오죽하면 ‘세비 도둑’이란 말이 나올까. 들끓는 여론에도 고액 연봉의 철밥통이 왜 깨지지 않는 걸까. 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스로 보수를 결정한다.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이러니 여야는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도 세비 인상 때 의기투합한다. 이제 영국처럼 세비 관련 결정을 제3의 외부기구에 맡겨야 할 때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