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참여 발판 마련
한국이 주요 7개국(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자유 진영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15일 “우리나라가 어제(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올해 추가 3억달러(약 4001억원) 그리고 내년 이후 20억달러(약 2조6700억원)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여를 토대로 신규 회원국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우리의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재건·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재정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들 간 협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의 진행 상황과 동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G7 회원국이 주도하는 MDCP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규 회원국으로는 한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입했고, 옵서버국도 확대하고 있다.
회원국이 되려면 ‘10억달러’(약 1조3300억원)와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옵서버국은 ‘3억달러’와 ‘GDP의 0.05%’의 기여를 했거나 향후 지원 공약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입으로 자유진영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가치 외교’의 지평을 한·미·일을 넘어 유럽으로 확장하고, 앞으로 ‘제2의 마셜플랜’이 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셜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 재건을 위해 약 130억달러를 투입했던 원조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법과 제도 등 사회문화적 이해가 높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교두보로 평가되는 폴란드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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