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새로운 화두’ 된 주4일제… 찬성 여론 51%→ 67%로

도입 찬성 비율 해마다 급증 속
최근 노동단체 관련 논의기구 구성

유럽 지역 차원서 제도 도입 시작
한국도 기업별로 월1회·격주 시행

시민단체, 공약 채택 법제화 촉구
“장시간 근로국가 한국, 변화 필요”
OECD 평균보다 월 13시간 많아

주4일제 도입 찬성 여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노동 단체가 관련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등, 주4일제가 노동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총선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4일 ‘주4일제 네트워크’(네트워크)에 따르면 주4일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올해 1월 14~16일 19세 이상 임금 노동자 300명에게 조사한 결과 67.3%(정규직 68.1%, 비정규직 66.7%)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 연구소가 지난해 9월 임금 근로자 500명으로 대상으로 했던 조사 때의 찬성률인 61.4%보다 오른 수치다. 2021년 한국리서치가 시민 1000명에게 했던 조사에서는 찬성 응답률이 51.0%였다.

네트워크는 이런 여론을 기반으로 주4일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네트워크는 출범 선언문에서 “각 정당은 우리 노동자들과 청년, 여성, 고령자, 나아가 우리 시민 모두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했다. 네트워크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유니온센터 및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와 일하는시민연구소 등 연구단체 등이 참여한다. 참여 단체는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4일제는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산업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면서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우아한형제들과 휴넷은 각각 2022년 1월, 7월부터 주4일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6월부터 월 1회,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포스코는 지난달부터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4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아이슬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 몇몇 국가나 지역, 개별 기업 차원에서 주4일제 실험을 하거나 도입이 시작됐다”며 “세계적 추세를 따라 한국에서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주4일제 도입과 실험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집계됐다. 1800시간대로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 연 1719시간이다. 연간으로는 155시간, 월간으로는 13시간 차이가 난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일의 ‘필요 영역’과 ‘자유 영역’을 구분하고 노동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국내외,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 실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