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활동 ‘거의 자유’ 노동·조세는 ‘부자유’”

경총, ‘헤리티지재단 지수’ 분석

경제자유지수 184개國중 14위
노동 87위·조세 166위 하위권

챗GPT 통해 경영 메시지 분석
“AI, 기업에 기회이자 위기로”

한국의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노동시장은 경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3.1점을 받았다. 평가대상 184개국 중 14위로, ‘거의 자유’ 등급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평가해 점수와 5단계 등급(완전 자유∼억압)을 발표한다.

올해 종합순위 1위 싱가포르와 스위스, 아일랜드, 대만 총 4개국이 ‘완전 자유’로 평가됐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5위, 38위로, 높은 정부개입과 낮은 재정건전성 등이 지적됐다. 중국(151위)과 북한(176위)은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노동시장(57.2점)과 조세(59.0점)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동시장은 87위로, 4단계인 ‘부자유’ 등급이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고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166위)는 지난해 ‘자유’에서 올해 ‘부자유’로 한 단계 하락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주요 기업의 올해 경영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전환(DX)과 AI가 기업에 기회이자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챗GPT에 47곳의 2024년 경영 메시지를 입력한 뒤 기업이 생각하는 리스크와 기회 요인 등을 도출하라고 했다.

그 결과 △디지털 전환·AI 적시 도입 △탄소중립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조 강화 △글로벌 시장 확장은 기회 요인으로 분석됐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공급망 재편 및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고환율·고유가와 함께 △디지털 전환·AI 도입 지체가 꼽혔다.

올해 경제 전망은 49%가 부정적이었고, 긍정적은 26%에 그쳤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