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사교육비에 “‘의대 증원’으로 더 늘어날 것” 교사노조…“교육개혁 시급”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총액 27조원 규모로 나타나…3년 연속 최고 기록 경신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문에서 “경쟁 위주 대입제도 개편해 공교육 정상화 나서야”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의대 입시 전문학원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해 27조원을 넘기면서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국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공교육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으로 지목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4일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 등 대학입시 상황 급변으로 올해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입 예고제의 견고한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입시 4년 예고제를 줄여 말한 것으로 보이는 ‘대입 예고제’는 수시로 바뀌는 대입 전형을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사전에 전형을 예고하는 제도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6월과 9~10월 전국 약 3000개 초·중·고교 학생 7만4000명 대상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같은 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1조2000억원) 늘었다. 2021년(23조4000억원)과 2022년(26조원)에 이은 3년 연속 사상 최고 기록 경신이다.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2023년 기준 3.6%) 안쪽으로 묶겠다던 교육부는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증가세 자체’의 둔화를 내세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2021년 21.0%, 2022년 10.8%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증가세가 지난해 4.5% 수준까지 낮아졌다면서다. 아울러 정부의 예측보다도 상승세 꺾인 폭이 크다고도 강조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세도 주목된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2조4000억원, 중학교는 7조2000억원, 고등학교는 7조5000억원이다. 초등학교 4.3%, 중학교 1.0%와 함께 8.2%를 보인 고등학교 증가율이 2016년(8.7% 증가)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000원(6.8%↑), 중학교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인데, 이 중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교육계는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있던 지난해 6월 갑자기 발표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과 보육을 위한 학원 수요가 많지만, 고등학생 단계는 학교수업 보충과 진학 준비 수요가 많아 대입 관련 정부의 정책 변경이 사교육 수요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킬러문항 배제를 더 ‘공정한 수능’을 위해 가야할 방향으로 내세우는 교육부는 시간이 흘러 정책 안착 시,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본다.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사교육비 규모에 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지자체 통합 돌봄 추진,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확대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을 부끄럽게 만든다”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입시 위주 경쟁 교육 해소를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