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후위기 대비 안 하면 시흥 74만㎡ 물바다”

대응실태 감사 결과

향후 집중호우 때 피해 규모 커
평화의댐 등 월류 발생 가능성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에 대비해 방재시설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경기 시흥 도심지역 침수면적이 74만6000㎡(약 22만5665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화천 소재 평화의댐 등 전국 곳곳의 댐에선 저수량 한도를 넘어 물이 넘쳐흐르는 월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감사원은 정부가 홍수와 해수면 상승, 폭염 등 기후변화의 미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측 없이 배수시설, 댐, 교량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약체(IPCC)가 제시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대로라면 향후 시흥 도심의 상당 면적이 집중호우 시 침수돼 피해액이 46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흥 하중 공공주택지구는 현재도 집중호우 때면 5개 지역이 침수 피해를 보는데, 이보다 10개 지역이 추가로 침수될 것이란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곳곳의 댐이 넘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56개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평화의댐은 모든 경우에서 월류했으며, 소양강댐 등 일부 댐은 정기적으로 월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5개 하천에선 홍수가 빈발해 교량 313곳에서 월류가 발생하고, 물살이 빨라지면서 교량 등이 침식되는 세굴 현장이 발생할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강원도 화천군 파로호 일대에서 화천군 안보견학이 진행됐다. 사진은 평화누리호에서 바라본 평화의댐 배수구 모습. 연합뉴스

해수면도 높아진다. 부산 마린시티는 2100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면적이 0.81㎢로, 지금보다 68.8% 증가하고, 민락지구는 0.75㎢로 4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각 항만의 피해도 예상돼 대비가 요구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아울러 여름철 한낮 폭염으로 철도 선로가 휘어지는 좌굴 현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는 만큼 대비가 요구된다.

감사원은 미래 기후변화 진행 상황에 부합하게 강우 증가율을 예측해 취약지역 등의 침수방지에 기여할 방재성능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월류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해수면 상승 및 선로 좌굴 등에 대비할 것을 해양수산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통보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