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스트, 신산업 창출 최적의 정부 방향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가 싹 자를 수도”

‘막무가내식 규제완화’가 신산업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다.

디지스트(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윤진효 전자정보시스템연구부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영국 그리니치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각 국가별로 정보통신(IT) 기반 기존산업에서 ‘전환형 신산업’과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순수 신산업’의 성장에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윤진효 전자정보시스템연구부 책임연구원. 디스트 제공

연구팀은 미국의 이론경제학자인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개념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전환을 위한 ‘규제 전환’과 순수 신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 설정’이 신산업 창출의 핵심정책 방향임을 규명했다. 슘페터의 진화경제학은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신산업 창출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적 파괴’ 개념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파괴를 수반하는 창조적 신산업의 등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은 한국과 영국의 원격 의료 및 영리병원 산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영국에서 기존 병원 방문 의료 산업이 원격 의료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규제 전환이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경우 전환하는 신산업에 맞게 기존산업 중심의 규제를 대담하게 조정할 때 전환형 신산업이 성장하고 관련 소비자 잉여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완전하게 새롭게 등장하는 순수 신산업은 소비자 잉여를 충분히 창출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충분한 ‘규제 설정’이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인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반면, 완전하게 새롭게 등장하는 순수 신산업은 구체적 수준으로 소비자 잉여를 충분히 창출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충분한 ‘규제설정’이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인 것을 밝혀냈다.

신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소비자 보호와 생산자가 직면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규제 설정이 순수 신산업의 성장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산업의 추가적인 제한적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을 분석했다. 개방형 혁신은 디지털 전환과 결합해 전 산업 분야에서 ‘전환형 신산업’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환형 신산업 창출로 소비자 잉여를 충분히 창출하고 노동 소득과 자본소득을 새롭게 창출할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개방형혁신저널:기술·시장·복잡성’에 지난달 게재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