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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에 노골적 개입하는 文, 이런 전직 대통령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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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2 23:11:21 수정 : 2024-04-02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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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최근 연일 격전지인 ‘낙동강벨트’를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도 내놓고 있다. 그는 그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배재정 부산 사상구,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만나 현 정부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다”며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야당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게 국민 심판을 받아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준 대통령이 할 말인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는 이재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양산갑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돼 달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제도 오전에 울산 동구 보성학교 전시관을 찾아 이 지역 김태선 민주당 후보 지지에 나섰다. 오후에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오상택 울산 중구 후보, 전은수 울산 남구갑 후보의 지원유세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부산·경남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선 데는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불면서 접전 지역이 늘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 선거 지원전에 뛰어드는 건 집·책방에서의 방문객 맞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4톱(이재명·이해찬·김부겸·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냐”고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신년 회견에서 “대통령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었다. 그러나 퇴임 이후 그는 끊임없이 정치개입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 논란이 됐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다큐 영화도 찍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다. 하지만 국가 예산으로 예우받는 만큼 전직 대통령이 여러 정파가 격렬히 충돌하는 선거판에 발을 담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가 원로로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특정 정파의 수장같이 처신해서야 되겠는가. 문 전 대통령은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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