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日 자위대 사고, “만성화된 인력부족이 원인”

최근 몇 년 사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자위대 헬리콥터 사고는 인력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지난 20일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해 추락한 일본 자위대 SH60K 초계 헬기. AP연합뉴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야간훈련 중 SH60K 초계 헬기 2대가 추락한 사고를 포함해 2017년 이후 적어도 6번의 헬기 사고가 발생했다. 전투기 사고를 포함하면 10번 정도에 이른다. 

SH60K 헬기는 2021년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섬 앞바다에서 훈련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탑승자들이 주변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돼 안전을 위한 고도, 거리 확보 등의 재발방지책이 마련됐다. 지난해 4월에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섬에서 육상 자위대 소속 헬기가 추락해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엔진 출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이 문제였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헬기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사고의 배경으로 자위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자위대의 역할 증가에 따른 인력 육성, 보충은 따르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자위대의 활동이 크게 확대된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군대와의 합동훈련이다. 2023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2022년 자위대가 참가한 다국 간 공동훈련은 46번이었다. 22번이었던 2018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항공 자위대의 긴급발진도 늘어 지난해에는 669회에 달했다. 닛케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러시아의 군용기가 일본 영공 가까이를 비행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짚었다.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구조, 피해 복구 작업에도 자위대가 파견된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부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육·해·공 자위대, 통합막료감부(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를 합해 총정원은 24만700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22만8000명이었다. 인력 확보 대책을 논의하는 방위성 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7월 “고도의 장비를 마련해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닛케이는 “정년 연령 상향, 급여 증가 등 인원 확보 조치를 추진 중이지만 최근 10년 1만∼2만 명 정도의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