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발생 7건 중 5건이 산재
“감독 강화·기업 강력처벌을”
이달 23일 오전 9시53분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무장읍성 내 목조건물인 무장동헌.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기와를 옮기던 중 궤도형 운반기와 철제 가설물 사이에 끼어 숨졌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앞서 17일 오전에도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낙하한 구조물에 머리 등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두 작업장 모두 발주처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였다.
산업현장에서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같은 날 익산시 황등면 한 채석장에서는 채석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돌에 깔려 숨졌다. 하루 전인 16일 특수강 제품 제조사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 절단 작업을 하다 배관에 깔려 숨졌다. 이 공장에서는 최근 2년간 4명의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있으나, 기소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전북지역 공사장과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북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개월여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1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 사고(10건)보다 40%(4건) 늘었다. 이 중 7건은 이달 발생했고 5건은 산재로 판명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 사고 증가율이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안전보건 감독 강화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민중행동 등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반복된 사망 사고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을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재해 공범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은 “노동부와 지자체가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작업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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