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출범 5년만에 역사속으로

2019년 서울시가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설립 5년 만에 최종 해산했다. 

서사원은 22일 서울시청 9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재적 이사 8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6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해산안을 의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사원의 해산 승인 요청을 검토·승인하면 서사원 법인은 해산된다. 해산 후에는 청산법인이 서사원 기존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공급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어르신·장애인·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하고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기관이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도로 2019년 3월 설립됐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사원의 경영 실태가 방만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민간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긴급·야간돌봄 등 공공에 기대되는 ‘틈새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서사원 폐지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서사원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