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통시장 만들어가자는 생각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청년 상인들이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소상공인 현장 소통 플랫폼으로 올해 1월 초 취임한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매달 개최하기로 약속했고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이번이 5회차다.
오 장관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 온라인 활성화와 인구 감소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등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글로컬 상권 강화, 로컬브랜드 생산 등 정부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청년 상인들은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에 대해 오 장관에게 가감 없이 털어놨다.
대전에서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A씨는 “같은 자리에서 6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며 투기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산 건물주가 건물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매년 재계약을 하며 월세를 올린다”며 “10억원이던 건물이 24억원이 되며 월세도 급격히 올라 힘들다”며 임차인으로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서대문구 전통시장에서 주꾸미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정부의 제조 공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B씨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시작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받아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까지 진출해 현재 월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도 “최근에 백화점 납품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충분한 물량을 만들 공간이 없다. 자체적으로 공장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강원도에서 전통한과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C씨는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현재는 2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커지면서 중처법 관련해 서류, 인원 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중처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의견과 관련해 담당자들에게 면밀히 챙기고 지원방안 및 피드백을 줄 것을 지시했다. 중기부는 중기부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대책을 중기부 만이 아니라 범정부 대책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6월 중 여러 대책을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45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17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했다.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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