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시작, ‘협치 실종’ 최악 21대 재판되어선 안 된다

여야 이견 원 구성부터 결론내야
쟁점법안들 재입법 추진 안 될 말
민생·기업 경쟁력 강화법 처리를

제22대 국회 개원 하루 앞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 [e-mail]/2024-05-29 11:37:45/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늘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아 역대 최악이라는 21대보다 나은 국회가 되길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소망일 것이다. 국회가 개원도 안 했는데 여야의 견해차가 이렇게 크니, 22대 국회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려스럽다.

당장 원 구성 협상부터 암울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7일인 오는 6월 5일 첫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도 집권당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 47일 만에 어렵사리 개원한 21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민주당이 21대에 비해 의석수(175석)가 많아진 만큼 힘자랑에 나서면 협치는 요원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추진할 태세여서 22대 국회도 본회의 가결→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4·10 총선의 민의는 독주가 아니라 협치다. 의석수만 믿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2년 뒤 지방선거에선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의원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여파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22대 국회는 협치의 토대 위에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원 구성을 서둘러 매듭짓고 고준위방폐물저장시설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K-칩스법, 판사를 늘리는 법관정원법 등 국민안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민생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