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한동훈∙이재명 모두 지구당 부활 찬성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지구당 부활은)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구당 제도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으로 불린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2004년 폐지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원협의회(당협),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 형태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다.

한때는 정치 사당화와 정치 비자금 문제로 당협이 비리 온상으로 지목되며 폐지됐지만, 이로 인해 기초단위의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현역 국회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불공정 문제가 거론되며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원외 당협위원장의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당협)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막고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구당 부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것을 두고 오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열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 ‘몸 풀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권 주자들의 개혁∙쇄신 경쟁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진 지역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국회의원 세비 삭감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공약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