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제안하면 검토”

오영훈 지사, 지방분권·자치경찰·국립트라우마센터 등 건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하면 검토해 의견을 주겠다고 밝혔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제19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이 장관은 오영훈 제주지사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VIP룸에서 제19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이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관심과 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운영 우선대상 선정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을 비롯한 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권고안이 확정되면 제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을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 기재부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주민투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협조를 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기초사무와 광역사무가 혼재돼 있어 합리적 사무배분안을 마련 중”이라며 “6월 중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 만큼 주민투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이 늦어지면서 여성·청소년·도로교통 등 분야의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이원화 모델이 조속히 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VIP룸에서 제19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아울러 “최근 학교 불법촬영 사건 이후 자치경찰관 상주 배치로 학교폭력 예방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같은 우수사례가 전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제주 설립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 달라”면서 이와 함께 “APEC 정상회의는 제주의 숙박·회의시설, 경호 여건 등이 완벽한 만큼 유치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도내 생활인구가 늘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층 순유출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워케이션 활성화 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9회 제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제주시 한천교)과 해경 전용부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어선안전조업국과 전날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동백마을을 방문해 각종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