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유공자 예우하겠다”면 6·25 참전용사 수당부터 올리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그 토대에는 위대한 순국선열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6·25 참전용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영웅으로 호칭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이번 현충일에서도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재차 언급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현실과의 괴리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전쟁을 치르고도 ‘한강의 기적’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이 된 것은 참전용사를 비롯한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6·25 참전용사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G7(주요 7개국)의 세계 중추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나라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현충일을 앞두고서 6·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수당을 10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가 주는 참전 명예수당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올 4월 현재 6·25 참전용사들 가운데 생존자는 3만8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불과하다. 지금의 병장 월급이 125만원, 내년엔 200만원으로 오르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도 적은 액수다. 정부는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참전 명예수당만큼은 속히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게 옳다.

해를 거듭할수록 군을 떠나는 중간간부(대위·중사급) 처우 문제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 2015∼2022년 군을 떠난 중간간부가 7000여명이었는데, 지난해는 9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어제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국방력이 강해지려면 무엇보다 군의 사기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도 최전방 복무 중위의 당직비가 2만원, 주말 당직비는 4만원이다. 이 정도 처우로 강한 군대를 기대하는 건 과욕 아닌가.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우리를 향해 핵·미사일 도발을 해댄다. 철통 같은 대비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