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 “북·러 군사협력 증가 규탄… 핵·미사일 북한 이전 우려”

“中은 공정 경제 질서 왜곡 말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담았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 사용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풀리아주에서 각국 정상들이 14일(현지 시각)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어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기술을 이용한 발사도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도 요구했다.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재건을 위한 투쟁을 위해 시간이 얼마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의 특별 수입을 활용해 약 500억달러(약 68조5000억원)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끼친 4860억달러(약 675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 국방 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품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러한 과잉생산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자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G7 정상들은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G7 정상들은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 모든 인질 석방, 두 국가 해법을 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 협상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인공지능(AI) 이점 및 위험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성평등 확대, 이주민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한다고 다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