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신속 처리해야” 대법원 찾아간 국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대법원을 찾아갔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최보윤 의원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이재명 사건 재판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입장 전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유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판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문을 한다면 그 조차도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주문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