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저출생 극복 종합대책 발표

전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부총리급, 장관 맡아 통솔
저출생대응수석실도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동시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걸림돌’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문제 주무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R&D연구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라며 총력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로 꼽고, 이들 3대 분야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 가정이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은 현행 월 150만원에서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육아로 인한 휴가·휴직 신청 문턱을 낮춘다.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연 2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3년간 2억5000만원 이하까지 추가 완화한다.

이밖에 결혼 특별세액 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결혼·출산·양육이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입 전형 등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도 확대한다. 아울러 ‘냉동 난자’로 불리는 난자 동결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난임 휴가를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등 난임 부부 지원에도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같은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저출생 주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이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인구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부에서는 자녀가 부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양립, 양육, 주거와 함께 삶의 가치관,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조병욱·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