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황 여파… 2024년 지자체 적자 18조 전망

취득세 줄고 국세 수입 등 감소
적자폭 2023년 예상比 25% 늘어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출은 심화”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적자가 18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예상치 대비 25%가량 늘어난 규모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지난해 당초 예상치(14조8292억원 적자)보다 25.4%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최종 적자 규모는 35조4396억원으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적자 폭이 늘어난 요인은 부동산 거래가 줄고,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 세수도 악화하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으로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입·지출 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면서 지출이 수입을 웃돌 것이란 예상이다.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방역 비용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했다”며 “다만 저출산·고령화,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요인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8.6%로 예상됐다. 전년(50.1%)에 비해서는 1.5%포인트 감소했다. 특·광역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57.5%를 기록했으나 군 지역은 14.3%에 그치는 등 지자체별 격차가 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27.8%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0.9%로 나타났다. 전년(74.1%)에 비해서는 3.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올해 지자체 예산은 433조9014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5%(110조7331억원)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곳으로 전체의 42.8%에 달했다. 특히 군 지역은 82곳 중 68곳이 해당돼 전체의 82.9%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 기조에 발맞춰 기존 지출구조 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