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후 年2000통 외국인 민원 사라져”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효과 자평

대통령실은 올해 2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연간 2000통씩 접수되던 항의 서한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이 ‘김건희법’으로 불린다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자평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오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어미견의 임신 중 감염에도 살아남은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다. 암스테르담=뉴시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23일 개설한 국민제안에는 그동안 13만4000여건의 정책 제안과 4만3110건의 서신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는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전 정부의 국민청원 응답률이 낮은 것은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유효한 제안의 경우 관련 부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정책화 과제 60건을 선정해 추진해 22건이 이행을 마쳤다. 국민제안 사례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운영, 토요일 면허시험장 운영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