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하자”…민주당, 尹 임기 손대나?

여권 측 “개헌할 경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우 의장은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며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조정이 정치권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띄우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개헌 논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선 만약에 논의를 하더라도 현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최근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이라며 “개헌 헌법에 의해 선거를 치르고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부터 그 임기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빨리 대선을 치르면) 정권을 잡을 줄 알고 자꾸 빨리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5년 단임제로 취임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먼저 내놓으라는 건 헌법 정신에 안 맞는다”며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개헌 헌법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새 임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