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충원 안 되면 어쩌나"…12시간 돌봄에 '우려' 나오는 이유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낮아져 대체 인력 확충 절실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유보(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으로 하루 최대 12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안에서 누구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기본 운영시간에 아침·저녁 돌봄으로 4시간이 더해지는 식이다.

다만 돌봄 시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 인력 확충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유치원 교사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위원장은 "인력 또는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느 기관에 지원할지 계획이 아직 없지 않냐"며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다"고 전했다.

현재 보육 현장엔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월 국·공립 유치원 교사 2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교사 절반가량이 인력 부족으로 아침 돌봄 등의 일직성 근무(학교 수업이 아닌 관리를 위한 당직)를 강요받았다. 유치원 돌봄 인력의 부족 상황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당시 전교조는 "일직성 당직을 금지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연차나 연수 휴가인 날 일직성 당직을 수행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돌봄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매우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약 90%는 아침 돌봄을 위한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도 낮추면서 이 같은 대체 인력 확충은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교사 1명이 맡던 평균 영아 3명은 2명으로 줄어든다. 3~5세 반은 교사 한 명당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낮추고 0~2세 반은 현재 3학급당 1명씩 두는 보조교사를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100개 모델 학교로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나 27일 인력 관련 예산 계획을 묻는 말에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연말에 필요한 재원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모델학교 계획에도 (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