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충권, 입국초기 탈북민 ‘압류방지통장’ 개설법 발의

‘탈북 공학도’ 박충권, 탈북민 초기정착 지원법 발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해 정착금 지급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이 입국 초기 탈북민들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정착금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탈북 초기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1일 입국 초기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개정안은 입국 초기 국정원 조사를 마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약 12주)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탈북민들은 법의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해 초기 정착과정에서 금융사기로 생활고를 겪거나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생소하고 낯선 환경에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 자연스레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최악의 경우 정착 의지를 포기할 수 있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 도입돼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입국 초기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정착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탈북민들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북한 정권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도와야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탈북 공학도’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북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출신으로, 대량살상무기 전문가다. 박 의원은 탈북 후 서울대에서 재료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 국민의힘에 과학계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첫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연구 생활 장려금, 병역 특례, 육아 지원 등으로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학업과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