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으로 분류되는 전원책 변호사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장난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앞으로 진전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계속 벌이는 거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서명인원이 5만명을 넘기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행사 외에 ▲윤석열-김건희 일가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투기 방조를 이유로 내세웠다.
서명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나 1일 오전 80만명을 넘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지나 200만~300만명을 향해 내달릴 거라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을 해프닝으로 봐야 한다는 전 변호사 주장은 ‘국회 후진’의 근본 이유가 민주당 행태라는 비판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며 “탄핵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이 특검, 그리고 1인 우상화”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조국 두 분은 어떤가”라며 “심지어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강도에게 권력을 맡겨놓는 것과 똑같다”고 날을 세웠다.
분위기를 진정시키듯 진행자의 ‘청원은 국민이 올렸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정리에도 “민주당에서 밀어붙이지 않았겠지만 80만~90만, 나아가 그 숫자 중에 80~90%는 민주당 지지자일 것”이라고 반응한 전 변호사는 “그건 일단 추정”이라는 진행자 말에 “물론 추정이겠지만”이라고 뒤늦게나마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