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맞춤형 지원 충분히 할 것”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80만명 소상공인, 대출 5년 연장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방침
전기료 지원대상 50만명에 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대책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전기료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드리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5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