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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쌓여가는데… 정치권 ‘돈 풀기’ 골몰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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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0 06:00:00 수정 : 2024-07-11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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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00조 넘어 매달 최고 경신
巨野 “추경 요건 확대”… 확장재정 주장
당정은 감세 대비 세입 확충 방안 없어

정부가 감세정책을 펴는 사이 정치권도 ‘돈 풀기’ 논의에 한창이다. 거대 야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양극화에 대응하자며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있다. 출범 후 줄곧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와 여당은 감세로 줄어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뾰족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넘어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 17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더불어 추경 편성 요건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의 재원 조달 근거를 뒷받침할 법안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감세 추진에 대비한 뚜렷한 세입 확충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세수 감소분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막겠다는 정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힘든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안정적인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데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그 사이 나라살림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 4월까지 국가채무는 112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13조4000억원 늘었고, 전년 말과 비교하면 36조4000억원 순증했다.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래 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재정준칙 도입을 22대에서도 재추진키로 했다. 윤석열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나아가 정부 스스로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해 비판받기도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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