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16일 ‘이진숙 청문회’ 계획서 채택… '이틀 청문회' 두고 여야 공방

민주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발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방송 장악·노조 탄압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24·25일 양일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단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국무총리급 후보 외에 장관급 후보를 상대로 이틀짜리 청문회를 연 적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야당이 이 후보의 과거 극우 성향 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터라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5일 YTN라디오에서 이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입에 담기 힘든 5·18 폄하 글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다는, 적극적인 극우적 행동을 한 방통위원장은 처음 봤다”며 “극우적인 분은 여야가 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인사청문 과정이 조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하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과거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따라 발생했다는 내용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한 보수정당 강연에선 영화를 ‘좌파 영화’·‘우파 영화’로 임의로 분류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SNS에서 “MBC와 KBS는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등 음모론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를 둘러싸고 과방위 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악화일로다. 야당은 특정 보도 관련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 위원장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심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안 통과 이후 류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간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방심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악”이라며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