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로 생산성 증대
AI 적극 활용 일자리 만들어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12%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 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구 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AI는 생산성 향상, 새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며 “AI 특허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는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앞으로 AI 기술 관련 논의가 일자리 대체보다는 이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해당 일자리로 고용을 재조정하는 것이 AI 시대 생산성 증대와 직결돼 있다”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고용 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초고령사회가 다가왔음에도 남성 50대 이후 조기 퇴직 및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등이 여전히 심각하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 수요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높다”며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 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60세)을 강제적으로 연장하면 고령층과 나머지 일부(여성, 임시직), 청년층의 고용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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