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과도한 법적 책임 우려… 기업 면책 규정 둬야” [2024 세계증권포럼]

종합토론

글로벌 스탠더드 부재 탓 위험부담 커
사업보고서에 통합 공시 신중 기해야
무리한 규제보단 투자자 정보 효용성↑
명확한 기준 세우고 모범사례 선정을

최근 공개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과 관련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바람직한 밸류업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책규정(Safe Harbor)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밸류업을 위한 민간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정 부회장은 16일 ‘세계증권포럼’ 토론 패널로 나서 밸류업 추진 시 무리한 규제 도입보다는 투자자의 정보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ESG 항목을 사업보고서에 통합 공시하는 방안은 시기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연도 종료 후 관련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기까지 3개월 동안 환경 데이터 수집과 외부기관 검증까지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 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대부분 6월부터 공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뢰성 높은 환경정보와 예측정보를 공시하려면 8월 이후 별도로 제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정 부회장은 더불어 예측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했다가 불거질 수 있는 과도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사업보고서는 법정 공시로서, 기업은 이에 담긴 예측정보가 거짓말로 판명 나면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우려해야 한다”며 “ESG 공시는 한국거래소 공시로 하되, 예측정보 공시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책규정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이어 “ESG 공시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섣불리 공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라며 “ESG 공시 규제 도입 전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베스트 프랙티스(최고 모범사례)를 선정한다면 기업은 그에 따라 신뢰성·비교가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선 궁극적으로 밸류업을 통해 주식 장기투자 문화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상균 디에스자산운용 전무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밸류업’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현실화한다면 단기투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 전무는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펀더멘털(경제기초)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나 자본 축적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훌륭한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한국 기업의 주가를 보면 해외 주식시장 대비로 낮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과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 증시 수익률이 채권 투자보다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탓에 위험 대비까지 감안하면 주식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균형을 맞추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연기, 배당세 분리, 상속세 완화, 건강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금융 세제 정비 기대감을 키운다면 외국인 및 연·기금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유입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