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환급제·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국민통합위 ‘포용 금융’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환급)’ 제도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금융 기반 마련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관련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의 정책 제안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 조회와 비대면 거래를 편리하게 만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정책금융 부실률을 줄이고 대출금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이자 환급제를 제안했다. 또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수 있는 은행 점포와 ATM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선보였다.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 조회 등 단순업무뿐 아니라 예금 상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민의 생계와 신변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위는 대부업체의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혜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책 제안에 대해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시장 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