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집값 뛰는데 5년 걸리는 3기 신도시 공급이 대책?

국토부 “물량 23만6000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심형석 美 ISU 교수 “25년부터 서울공급 거의 없어”

17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등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뛰는데 정부 당국이 당장의 부동산 대책 보다 5년 이상 걸리는 공급 대책을 내놓아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부동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물량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매입 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3기 신도시 지역들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는다고 해도 무주택자들이 과연 마트, 백화점, 지하철역 등 주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5년 이상 기다릴지 의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올해 3.8만호, 내년 4.8만호로 예상되어 아파트 준공물량 10년 평균인 3.8만호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지만 실제 부동산 데이터 및 부동산 전문가의 전망과는 상이하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량은 3.5만호로 적정 수요량인 4.8만호 대비 74%수준이고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량은 2.7호로 적정 수요량인 4.8만호 대비 56%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 심형석 미국 IAU교수는 “2025년부터 서울의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2026년과 2027년에도 몇천세대 수준만 공급될 예정”이라며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어 향후 3~5년간 주택공급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관련해선 “3기 신도시도 사실상 토지 확보하는 데 10년 정도 걸린다”라며 “2027년 입주라고 하지만, 빨라야 2030년은 지나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6만호를 분양하고,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중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주는 0.28% 상승하면서 지난주(0.24%)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강북에서는 성동구(0.60%)가, 강남에서는 송파구(0.62%) 무섭게 상승 중이다. 성동구에서는 행당·응봉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에선 신천·잠실동 재건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행당동 대표 역세권 대단지아파트인 행당한진타운(2000년식·2123세대) 26평의 경우 지난달 22일 11억1000만원(17층)에 거래되면서 지난5월 동일평수가 9억9000만원(22층)에 거래된 것 대비 한달만에 1억2000만원이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에선 재건축 단지들이 최고가를 찍었다. 트리지움(2007년식·3696세대) 26평의 경우 지난4일과 1일 각각 20억원(23층·12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엘스(2008년식·5678세대) 45평의 경우 지난달 21일 34억9000만원(23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썼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현재대로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만약 올 4분기에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무주택자들이 3기 신도시 물량만 기다리고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정부대책을 평가절하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택지 지정부터 입주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보다는 앞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