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일 외교·국방 “러북 군사협력,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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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일 외교·국방 “러북 군사협력,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
입력 : 2024-07-28 17:08:22 수정 : 2024-07-28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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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공수처를 어찌할 것인가 지금은 국민에게 외면받는 공수처지만, 공수처 도입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2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찬반 논란도 많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 홍콩의 염정공서, 대만 염정서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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