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하수도·강원개발공사 등 36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위’ [오늘의 행정 이슈]

인천광역시하수도, 강원개발공사 등 36개 지방공기업이 정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다. 대구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 20개 기관은 최상위 등급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262개(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104)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한 후 5개 등급(가~마)으로 나눴다.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 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지표로 분리돼 중요한 평가 지표로 반영됐다.

평가 결과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성과에서 부진한 기관 등 36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인천광역시하수도는 방류수 수질 기준 부적합 횟수가 증가(0→29건)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었다. 하수도 준설실적 등 주요 사업성과도 동일유형 내 최하위로 나타나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개발공사는 인사·조직 및 재무관리 등 경영구조 관련 지표, 정부 권장 정책지표에서 동일유형 내 최하위를 보였다.

반면 저출생 대응을 선제 추진한 기관, 구조개혁 등 혁신과제 이행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20개 기관은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 대구교통공사, 도시개발 유형에서 전남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유형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최상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에서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정책위는 후속조치를 위해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이 시급한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확정했다. 매출·영업수지비율 등 재무성과가 하락한 가운데 산업재해가 급증(0.67→13건)하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인 경남개발공사, 전년 대비 적자 폭(336.19%)이 크게 확대된 장수한우지방공사 등이 포함됐다.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5개 기관은 개선 권고를 받았다. 안전사고 급증(3→7건)으로 ‘안전 및 환경’ 점수(95.2→60점, 35.2↓)가 급락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산업단지 매각실적 저조 등으로 주요 사업성과 점수(94.93→48.79점, 46.14↓)가 크게 하락한 하남도시공사 등이 권고대상 기관이다.

행안부는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진단반(기관당 5인 이내)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할 예정이다.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법인청산, 제도개선 등을 명령할 계획이다. 특정 분야 부진기관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평가를 지방공기업이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대적 수요에 맞는 경영평가를 시행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