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 400조원 이상 늘려…일하기 어려운 상황됐다" 비판

윤, 지난 정부 방만재정 비판
건전재정 기조 3년째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가 5년간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하기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다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절감된 재원을 필수적인 사업에 투입했다고 설명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배달비 지원(연 30만원),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 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R&D(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이라며 “올해 8000억원 수준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병욱·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