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료개혁에 2조… 필수과목 수당 도입 [2025년도 예산안]

의료·보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4000억
분만사고 보상 3000만원→3억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117조445억원)보다 7.4% 늘어난 125조6565억원이다. 특히 의대증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만 2조원(교육부 일부 포함)이 쓰인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등에 국가재정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전공의 필수과목 수련 국가지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에 국가재정이 처음으로 쓰인다. 대부분 정부가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내년에 2000억원이 첫 투입될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사안으로, 전공의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가 사관학교처럼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지역필수의사제는 학생·대학·지자체 간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의대생은 학비와 정주 환경, 의대 교수 기회 등을 제공받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계약 기반이지만 일정기간 특정지역 근무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작한 계약 기반 공공임상교수의 일부 지방 채용률이 0%라는 점 등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6개월 넘게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 1만2000여명을 다시 끌어들일 ‘수련 환경 개선’엔 4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를 필수과목으로 못박고, 이들 과목에 대한 수당(1인당 월 100만원, 예산 1000억원)을 도입한다. 아울러 8개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의 필수과목 수련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당장 내년 3월 수련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교·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모습. 뉴스1

정부는 의사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해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현재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필수과목 의료진의 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에는 교육부가 4876억원을 투입한다. 4047억원은 의대에, 829억원은 국립대병원에 지원된다. 교육부는 9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고, 260억원을 들여 교수 33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향후 3년간 1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여건 개선에 총 2조원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은 올해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는 대학 자체 투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예산이 모자란 수준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검증이 필요해 앞으로 반영해나갈 예정”이라며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 달 발표될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정재영·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