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국가가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
“피부미용 비교 강도 높고 위험 노출”
“필수의료, 인기과 되도록 전폭적 지원”
“의료인 법적 리스크 해결할 것 강조”
◆윤 대통령, ‘의정부성모’ 깜짝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저녁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전격 방문해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2월1일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개혁 민생토론 회 이후 아홉번째 의료기관 현장 행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50분쯤 병원에 도착해 1시간 20분 동안 응급센터를 둘러보며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간호스테이션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며 격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이곳이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군부대도 있어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간담회에서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필수의료 강화 위한 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수가 인상, 향후 5년간 건강보험 10조 원, 재정 10조 원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이러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고위험, 중증 필수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교수들의 업무 과중, 중증 응급환자 위주의 진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장은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 있나”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동행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와드리라”고 직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곳으로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선 연간 6만여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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