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자고 미뤄왔나…퇴직·개인연금은 '언급' 수준, 힘 빠진 구조개혁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이유로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미뤘지만 정작 연금개혁 정부안에 담긴 구조개혁 방안이 부실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모수개혁을 제외한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서 구조개혁 방안이 관심 받았던 이유는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이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1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2안'이 그 다음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보험료율의 경우 여야 모두 13% 인상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에서는 43%, 야당에서는 45%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야당에서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간극이 더 좁혀지진 않았고 정부·여당은 구조개혁과 함께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겼다.

구조개혁에서도 기초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도 전날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모수개혁이라는 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구조개혁이라는 건 다양한 연금체계를 고려해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 현행 33만원 수준인 급여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출산 크레딧 강화는 기존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기로 대상을 확대하고 군 크레딧 역시 복무 기간 6개월 인정에서 전체 복무 기간 인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두 크레딧 제도는 기존에도 유력하게 논의가 진행되면서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었고, 크레딧 제도 자체가 연금 재정이나 노후 소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엔 어렵다.

구조개혁 방안으로 주로 논의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의무화 타임 라인이나 인센티브 방안도 없었다. 개인연금 역시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도로만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개혁안 중 구조개혁에 대한 미숙함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 교수는 "연금 크레딧 확대는 지금까지 많이 나온 이야기고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다. 퇴직연금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연금개혁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를 쭉 주어 모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조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걷어찼는데, 이 정도 하려고 그 난리를 피웠나"라며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구조개혁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퇴직연금에서 1년 미만 고용자들은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데 1년 미만 고용자 의무 적용이 포함됐으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