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증원 백지화" vs "26년부터 논의"…1년 간극에 막힌 '4자 협의체'

정부 "의료계 의견 안 내면 의대 증원 등 26년도 재논의 불가"
의협 "25년 증원 원점 재검토해야 2027학년도 증원 논의 가능"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 로비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4.5.16/뉴스1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의료 사태 해법을 위해 모이는 '4자 협의체' 구성에 탄력이 더해지고 있음에도 당정과 야당, 의료계가 입장 차이에 있어 평행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시 제로베이스에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의료 공백 사태를 회복하고 난 후 소통을 시작해야 겨우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도 4자 협의체와 관련해 2026학년도 증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대통령실은 4자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핵심이 되는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당정 "2025년 증원 재논의 불가, 2026학년도부터 논의"…야당 "배제 안 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해서 밝혀 왔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을 달고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2025학년도 증원 전면 재검토나 백지화엔 선을 긋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내일부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26년 정원부터 차분히 논의해 나가는 게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서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26년 증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2026학년도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5학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회담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유지하고 2026학년도에는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이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구체화할 시 앞서 긍정적 태도를 보인 정치권에서도 4자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여야정이 단일안 내놔라"…협의체 구성 난항 전망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부는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2025년 의대 증원 등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료 현장 회복이 우선이다. 정부는 지난 6일까지 협의를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입장을 하루 만에 또 바꿨다"면서 "2025년에 의대생 7500명을 가르칠 방법이 없다. 대부분 휴학을 할 것이다. 그러면 2026년은 원래 정원도 뽑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의료 혼란을 막을 여·야·정 단일 의견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을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가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안나 대변인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빨라야 2027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2025년과 2026년 증원을 일단 철회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않는다. 전문의 3000명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증원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에는 숙련된 의사와 의료팀이 필요하다. 응급실 근무 준비가 안 된 군의관을 보내고 응급실 문만 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의사에게 돌리는 것의 반복이다. 이런 것을 정부가 멈춰야 한다. 사태를 해결할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전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