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대란 해소 최선… 대승적 참여를”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정치권,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 거듭 촉구
의협 “2025년 포함 모든 증원 취소” 되풀이
정부 “번복땐 수험생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산하는 가운데 8개월째에 접어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의료계 ‘몽니’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정치권까지 협의에 적극적이지만 의료계는 이제껏 갑론을박하던 2025·2026학년도가 아닌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 가능하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회동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정부를 향해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계가 들어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2026년 증원을 취소하고, 최근 1차 실행방안까지 발표한 의료정책도 모두 없던 일로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대입수시 원서접수 시작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9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입학처 관계자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원서접수 기간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는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지만, 2025학년도 정원 규모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원서접수 기간에 정원을 재검토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재영·김유나·유태영·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