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군부독재 부역자 “난 군인… 군사재판 회부해달라”

8명 납치, 고문, 살해 혐의 받는 전직 중령
이탈리아로 도피했으나 결국 법정 서게 돼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기간 반정부 인사들의 납치, 고문, 살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장교가 이탈리아에서 기소돼 법정에 설 처지가 됐다. 그는 “나는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라며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민들이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사정권 기간 동안 실종된 이들의 얼굴이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든 채 행진하고 있다. AP뉴시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군에서 중령으로 복무한 카를로스 루이스 말라토(74)가 이날 로마 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이탈리아 검찰에 따르면 말라토는 아르헨티나군에 몸담고 있던 1976년 3월부터 1978년 11월까지 민간인 8명을 납치, 고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군사정권 반대운동에 가담한 대학 교수 1명과 대학생 2명, 공산당 간부 1명 등이다. 프랑스 국적자 등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

말라토가 자신을 군사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검사는 “말라토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며 군사 분야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말라토의 요구를 수용할지 말지 오는 11월4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말라토는 아르헨티나가 민주화하고 정부가 뒤늦게 그의 범죄 혐의를 조사한 뒤 처벌하려 하자 2011년 아르헨티나를 떠나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정착했다. 현재 그는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말라토를 ‘인류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혐의로 기소했으며, 2014년에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말라토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우리 형법 체계가 아르헨티나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1976년 아르헨티나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정권을 수립한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1925∼2013) 장군. 연합뉴스

대신 이탈리아 정부는 이듬해인 2015년부터 말라토를 직접 조사하고 나섰다. 말라토가 군사정권 기간 민간인 납치, 고문, 살해에 가담했음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말라토를 기소했다.

아르헨티나는 1976년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비델라 정권은 “공산주의와 비기독교적 생활양식으로부터 아르헨티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반정부 세력을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군대, 경찰, 정보기관은 물론 정부 지원을 받는 민병대 조직까지 총동원됐다.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갑자기 실종되거나 납치된 뒤 고문을 당했다. 재판도 안 거치고 사형에 처해지거나 몰래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된 사람도 많았다. 군사정권은 1982년 영국령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제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급격히 기울었고 1983년 결국 군정 종식이 이뤄졌다. 그때까지 7년간 실종되거나 사망한 피해자는 3만여명에 이른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