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서 절충점 찾자”

연금개혁 특위 간담회

“기초연금 등 4개 구조개혁 필요”
김문수 “퇴직금, 연금 전환해야”
정부 자동조정장치 방안 놓고선
야당 “사실상 연금 삭감” 꼬집어

국민의힘이 12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부 안(42%)과 더불어민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선 협의 공간이 열렸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 주체와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방안 등을 두고선 여야 인식 차가 큰 탓에 구조개혁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당 연금개혁특위 주최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안과)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현행 9%)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현행 40%)은 42%로 올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안을 내놨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가까스로 타협한 ‘소득대체율 44%’ 안보다 소득보장성이 떨어지는 탓에 야당의 반발이 거센 지점이다.

정부 안이 노후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단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당·정은 간담회에서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퇴직금의 연금화’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목돈’ 형식의 개인별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노동계 반발이 크다. 여당은 이러한 반발 역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해결하자며 ‘여·야·정 연금특위’ 출범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만으로 기본적인 노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안을 두고선 “사실상 연금 삭감”이라고 꼬집었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물가연동률을 기대수명, 인구변동 등을 고려해 자동조절하는 장치다. 연금개혁 논의도 별도 특위 없이 보건복지위에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 안을 작심 비판했다. 전진숙 의원은 “청년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며 “자동조정장치 통해 진짜 연금이 필요한 시기엔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대 주은선 교수는 “고령화 국면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면 국민연금은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오르거나 심한 경우 정체된다”며 “고령노인의 빈곤 위험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