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의회 마크롱 탄핵절차 시작…가결 가능성은 작아

강경 좌파 정당, 우파 총리 임명에 탄핵소추안 발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17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와 RFI 방송 등에 따르면 하원 운영위원회는 이날 강경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발의한 탄핵 소추안의 절차 진행을 천성 12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LFI는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에서 1위를 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추대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로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무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파 공화당 출신 미셸 바르니에 총리를 임명했으며 이에 좌파는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여는 등 계속 반발하고 있다.

LFI 측은 탄핵 절차 개시에 "의회의 반격"이라며 곧바로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최측근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탄핵안과 토론은 우리 국가 제도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반박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첫 관문인 의회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RFI는 전했다. 현재 22명으로 구성된 하원 운영위의 12명이 LFI를 포함한 NFP 소속이다.

앞서 2016년 11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언론인과 대담집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해 안보를 위협했다며 당시 야당 공화당이 탄핵을 추진했으나 운영위에서 부결돼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탄핵안이 의회에서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탄핵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NFP 의석수가 각 단계를 모두 통과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7월 조기 총선에서 NFP는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577석 가운데 182석으로 과반엔 실패했다.

상·하원 어느 쪽에서 먼저 발의가 됐든 운영위원회와 헌법법제위원회,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치고 다른 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친다. 이후 상·하원 합동으로 고등재판소를 구성해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