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두 국가론' 반헌법적…北 정권 뜻과 유사"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북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체코 프라하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비서실장의 주장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적화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걸 주장할 때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프라하=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