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소상공인 대신 갚은 빚 1조 4450억… 2년 만에 ‘4배’ ↑

지난 7월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4000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만에 4배가량 껑충 뛴 것으로 현재 소상공인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식당 관계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은행 빚을 지역신보가 대신 갚는 것으로,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다.

앞서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껑충 뛰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만8186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했다.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400%(18억원→74억원) 이상 늘어났다. 뒤이어 △강원 220%(256억원→567억원) △충북 94.8%(175억원→341억원) △경기 94.6%(1667억원→3245억원) △부산 77.1%(626억원→1109억원) △인천 74%(548억원→954억원) △광주 72.5%(211억원→36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증가한 배경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직면하는 등 위기의 중첩이 꼽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으로 대출을 늘린 상황에서 경기침체까지 덮치자 이미 ‘그로기(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