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거는 기대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2월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올해 5월 해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서사원이 본래 목적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비용 투입 대비 서비스 제공 실적이 낮았고, 질적 측면에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민간기관 지원·견인 등 공공성 강화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서사원의 딜레마는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돌봄서비스 공공성의 비전 및 목표와 서사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했고, 민간기관과의 건강한 관계가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사원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자리 안정성 등 공공성의 특정 단면만 두드러지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해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 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빈틈없이 지속하고자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 아래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집중 운영했다. 돌봄강화위원회에서 논의한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공공성은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안심하고 보증할 만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가 건강한 돌봄서비스 생태계와 전달체계를 책임지고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돌봄생태계 지원·관리를 수행할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심돌봄120을 설치해 누구나 120번에 전화하면 돌봄 상담·안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거점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공공형 또는 민간형으로 지정·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종합 상담과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기관을 연계한다.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 좋은돌봄인증기관 또는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등을 활용해 제공토록 했다.

돌봄강화위원회에서 논의한 두 번째 사안은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서비스의 질 담보와 연계해 강화할 것인가였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서비스의 필요조건이지만, 좋은 서비스를 담보하지 않는 좋은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기본으로, 고난도 돌봄수당과 휴일·심야 시간대 근무자 특별수당, 학령기 장애아동 활동지원수당, 복지포인트 지원 등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과 직접 연계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난도 돌봄에도 돌봄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은 돌봄서비스 공공성의 본질적인 면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연유에서든 어렵게 만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봄서비스 공공성의 의미가 ‘좋은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