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8차 회의 종료… “의견 접근 위한 건설적 논의”

2026년부터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는 지난 협의에 이어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군기지에서 견인포와 수송차량 등 주한미군 장비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1∼2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양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7차 회의에서도 양국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고,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다만 양측이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어느 수준으로 합의가 되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에 대한 분담금을 내 왔다. SMA는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2021년 제11차 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이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협정이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