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 2024년 안에 출범”

복지장관 “추계위 제안, ‘보정심’에서 존중될 것”

정부는 적절한 의사와 간호사 수 추계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 제안에 대해선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등 적절한 의료인력 수 추계 작업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의력수급추계위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서,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인력수급추계위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7인과,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수요자단체 및 연구기관 추천 위원 6인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는 올해 출범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는다.

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향후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력수급추계위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직종별 자문위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아울러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mail]